안녕하세요! 이전에 F-1 학생비자 체류기간 제한 제안규정에 대해 안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후속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 주요 대학들과 교육 단체들이 이 제안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안규정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지난 2025년 8월 28일,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F-1 학생비자 체류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제안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아직 제안 단계이고 시행되지 않은 상태예요.
미국 대학들이 움직였습니다
누가 반대 의견을 제출했나요?
2025년 10월 9일, 미국의 주요 대학과 교육 단체들이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한 단체들을 살펴보면, 미국 사회복지교육협의회(CSWE), 미국 대학 협회(AAU), 국제교육자협회(NAFSA), 국제교육행정가협회(AIEA) 등 정말 쟁쟁한 교육 기관들이 함께했어요.
대학들은 무엇을 걱정하고 있을까요?
1. 장기 학위 과정이 어려워집니다
박사과정이 가장 큰 문제
박사과정은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걸립니다. 만약 4년 제한이 생기면 중간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만약 연장 승인이 지연되면 학업을 중단해야 할 위험이 있어요.
의학과 과학 연구 분야도 타격
이런 분야들은 장기 연구 프로젝트가 많은데, 중간에 끊기면 연구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미국의 과학 연구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학사 과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공을 변경하거나 복수 전공을 하는 경우, 또는 건강 문제나 개인 사정으로 휴학을 하게 되면 4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졸업 시기가 불확실해지는 문제가 생기죠.
2. 비용과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4년이 지나면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약 37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복잡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지문 같은 생체정보도 제출해야 해요.
학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비자 문제로 시간을 소비해야 하고, 연장 신청 준비와 대기 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승인 여부가 불확실한 것도 큰 부담이죠.
3. 졸업 후 준비 시간이 절반으로
현재는 졸업 후 60일, 그러니까 약 2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는데요. 제안에 따르면 이게 30일, 즉 1개월로 줄어듭니다.
짐을 정리하고, 주거 계약을 해지하고, 귀국 항공권을 예약하는 등의 일들을 하기에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특히 취업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나 OPT를 신청하는 학생들에게는 더욱 큰 시간적 압박이 되겠죠.
4. 미국 유학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수 학생들이 다른 나라로?
캐나다, 영국, 호주 같은 나라들은 더 유연한 체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복잡한 절차와 제한 때문에 미국 대신 다른 나라를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캠퍼스 다양성도 감소
국제학생이 줄어들면 캠퍼스의 다양성도 떨어지고, 문화 교류 기회도 감소합니다. 이는 미국 학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진행 타임라인
2025년 8월 28일에 정부가 제안규정을 발표했고, 9월 29일까지 의견을 접수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9일에 대학들이 공식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현재는 정부가 이 의견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유학 중이거나 준비 중인 학생들은 기존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최종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대학들의 요청사항
대학들은 기존의 Duration of Status 제도를 유지하거나, 최소한 4년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사과정 같은 장기 프로그램은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하고 있고, 유예기간 단축도 재검토해 달라고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시나리오 1: 제안이 철회되거나 크게 수정될 수 있습니다
대학들의 강력한 반대를 고려해서 기존 제도를 유지하거나 아주 제한적으로만 수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나리오 2: 일부 수정 후 시행될 수 있습니다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연장 절차를 간소화하며, 유예기간 단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수도 있어요.
시나리오 3: 제안대로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안대로 최대 4년 제한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학생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해야 하겠죠.
대학들은 왜 이렇게 강하게 반대할까요?
미국 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공식 성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제학생들은 미국 대학의 다양성과 국제 교류의 핵심입니다. 불필요한 절차와 체류기간 제한은 교육을 방해하고, 미국 대학의 경쟁력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입니다.”
결국 이 제안이 미국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유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제안 단계이고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대학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니 수정되거나 철회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현재 유학을 준비 중이시거나 박사과정을 지원하려는 분들도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확정되더라도 수정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박사과정은 예외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보는 계속 확인하세요
스탠리프렙을 통해 최신 정보를 계속 확인하시고, 변화가 있을 때 대응 방법을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교육계의 이런 강력한 반발은 정부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대학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무엇보다 확정되더라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박사과정 같은 장기 프로그램은 예외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탠리프렙이 함께합니다
변화하는 정책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종 결정이 나오는 즉시 상세한 정보와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유학의 꿈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참고자료: Federal Register, Study in the States, CSWE Public Policy Statements, NAFSA
문의: 스탠리프렙 공식 홈페이지
